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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재원중재규칙
모든 계약서 작성시
“제00조(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의 해결은 한국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에 의한다.”
라는 조항을 넣으면 모든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면서도 비밀을 보장하며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중재원 중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중재원이 대한민국 중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상의 분쟁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재 ․ 조정 ․ 화해절차(다음부터 “중재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당사자들의 국적, 중재지 등과 관계없이 한국중재원에서 관리되거나 한국중재원의 중재인단의 중재인이 중재인으로 선임된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강행규정과 본 규칙이 저촉되는 경우 준거법규를 적용한다.
③ 중재합의나 계약내용 중의 중재조항에 한국중재원에서 중재하기로 명시된 경우, 또는 한국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응 한 경우, 쌍방 당사자가 이 규칙에 따라 중재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 한국중재원은 아래 각호의 분쟁을 취급하지 아니한다.
1. 혼인, 입양, 파양, 부양 및 신분의 변동과 관련한 분쟁
2. 대한민국법률에 의한 행정분쟁
3. 공증서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
제3조(중재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중재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당사자와 대리인의 표시(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3. 덧붙인 서류의 표시
4. 작성한 날짜
5. 중재원의 표시
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에 적은 주소 또는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 이후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주소 또는 연락처를 적지 않아도 된다.
제4조 (최고·통지)
① 중재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최고나 통지를 한 때에는 중재원장 또는 중재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다음부터 이 모두를 \"중재원\"이라 한다)는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사건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원은 그 사유를 사건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중재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사건서류의 작성방법 등)
① 사건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건서류의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로 210㎜·세로 297㎜의 종이(A4 용지)를 세워서 쓴다.
제6조 (사건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① 당사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건서류를 접수 할 때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요청한 때에는 바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재원은 접수된 사건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민사소송규칙의 준용과 이의포기)
① 중재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 또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사항은 대한민국 민사소송규칙을 준용한다.
② 일방 당사자가 이 규칙 또는 중재합의에서 규정한 어떤 조항이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참여하거나 또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이러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시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관할법원)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한국중재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관할로 한다.
제9조 (중재지)
법 제21조에 의한 중재지를 알 수 없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중재원이 당사자들의 편의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지를 결정하고 중재인과 당사자 모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재절차의 정지)
중재신청 후 사건에 관하여 관할과 중재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당사자
제11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중재원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때에는 정관·규약, 그 밖에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당사자 추가신청)
중재절차진행 중 당사자 추가신청은 추가될 당사자의 이름·주소와 추가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사자대리의 허가)
① 당사자의 합의 또는 간이절차에 의하여 중재인이 1인인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중재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의 허가를 한 후 사건의 신속한 진행 등을 위하여 중재원은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법률상 대리인의 자격심사 등)
① 중재원은 지배인,·선장 등 법률상 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대리인·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중재원은 법률상 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재절차 상의 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①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 당사자는 중재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대리권소멸을 다툴 수 없다.
제3장 중재비용
제1절 중재비용의 부담
제16조 (중재비용부담원칙)
① 중재비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 신청액 중 인용과 기각의 비율에 따라 기각 부분은 신청인이, 인용부분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중재비용의 예납의무자)
중재원이 중재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해당절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송달료, 관리요금은 신청인
2. 심리의 속기 또는 녹음에 드는 비용은 속기 또는 녹음을 요구한 자 다만, 직권에 의한 속기 또는 녹음의 경우에는 신청인
3. 법제28조 제4항의 비용과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여비·일당·숙박료 및 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와 중재원 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그 밖의 중재원직원의 여비·숙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4.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
제18조 (중재비용 예납 불이행시 사건의 종결)
① 중재원은 중재비용을 미리 내야 할 당사자가 내지 아니하여(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재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중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재원은 이를 당사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중재비용의 계산
제19조 (판정서에 부담액의 기재)
중재판정부는 합의에 따라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비용을 계산하여 부담할 비율에 따른 금액을 중재판정 취지에 기재할 수 있다.
제20조 (중재비용의 종류)
① 중재비용은 송달료, 중재절차에 소요되는 경비, 중재원이 정한 실비상당의 관리요금으로 한다.
② 중재인 수당은 중재인을 선정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 당사자들이 같은 비율로 공동 부담한다. 다만 이 규칙이 정하는 간이 절차에 의하여 중재원이 선정한 중재인의 수당은 별도로 납부되지 않는다.
제21조 (중재비용잉여의 금지)
① 중재원은 위 제20조와 같은 실비 이외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재의 총비용은 분쟁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중재판정부
제22조 (중재인의 의무)
① 중재인은 어느 일방 당사자를 대표하지 않으며, 각 당사자로부터 독립되고, 각 당사자를 어떤 상황에서도 평등하게 대우하고, 각 당사자에게 진술 및 변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사건에 관하여 선정 또는 지정된 중재인은 취임수락서에 서명하고(한국중재인단에 소속된 중재인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중재원에 그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실과 정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중재과정에서 공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재인은 즉시 서면으로 중재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중재판정부의 인원수)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나 이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제24조 (중재인명부)
① 당사자는 중재원이 제공하는 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중재원 중재인명부 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가선정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정된 자는 중재원에 이력서와 중재원이 정하는 수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제12조 이외에 중재원에 중재인 선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가 1인의 중재인과 부장중재인은 쌍방 당사자가 합의로 선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중재원에서 지정한다.
제26조 (중재인의 기피)
① 당사자는 중재인을 기피신청하는 경우, 중재인이 선정된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선정되거나 지정된 중재인의 공정성ㆍ독립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때에는 서면으로 중재원에 그 중재인의 경력과 고지받은 사실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재원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즉시 다른 일방 당사자, 기피신청을 당한 중재인 및 중재판정부의 다른 중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일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거나, 기피신청을 당한 중재인이 스스로 그 사건의 중재인을 사퇴하는 경우, 그 중재인은 그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는 당사자가 신청한 기피사유가 정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⑤ 위 제4항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중재원이 중재인의 기피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⑥ 중재원이 중재인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도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중재인교체 등)
①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 규칙의 요구에 따라 또는 규정된 기간 내에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중재원은 중재인을 교체할 수 있다. 그 중재인도 스스로 중재인을 사퇴할 수 있다.
② 중재인이 사망ㆍ제명ㆍ기피 또는 사퇴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재인을 선정 또는 지정한 절차에 따라 중재원이 규정한 기한 내에 새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③ 새 중재인이 선정되거나 지정된 후에는 중재판정부가 이미 진행한 전부 또는 부분 심리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28조 (중재인 일부에 의한 중재절차 진행)
심리가 종결된 후에 3인 중재판정부의 중재인 1인이 사망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나머지 2인의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판정을 할 수도 있다. 중재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중재절차
제1절 중재신청
제29조 (신청방식과 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중재신청은 중재신청서를 중재원에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 신청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구두신청의 경우 중재원 직원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신청인이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4. 중재합의가 된 경우 그 문서와 내용
제30조 (부본의 송달과 답변)
① 신청서의 부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반대신청과 당사자의 추가와 참가, 피신청인의 경정, 청구의 변경 신청서 등 신청서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기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① 답변서에는 이 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항과 신청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서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2. 부인 및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증거방법
② 답변서에는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중재인과 중재원은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 할 수 있다.
제32조 (피신청인 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피신청인을 경정고자 하는 신청서에는 새로 피신청인이 될 사람의 이름·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33조 (신청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 신청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재원은 신청사유에 관하여 구술심리 하여야 한다.
③ 중재원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중재판정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준용규정)
중재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심리
제35조 (조정절차 회부와 증거신청 등)
① 중재원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조정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고 조정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바로 중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재원은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언어)
① 당사자가 중재사건 심리의 언어를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한국어와 한글을 중재절차의 공식 언어로 한다.
② 중재판정부 개정 시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ㆍ증인이 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재원은 통역인을 제공할 수 있고, 당사자도 스스로 통역인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제출한 여러 문서와 증명자료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번역본 또는 기타 언어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 (심리의 방법과 심리기일의 지정)
① 중재판정부의 사건심리는 비공개로 한다. 쌍방 당사자가 심리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비공개로 심리하는 사건은 쌍방 당사자 및 그 중재대리인ㆍ증인ㆍ통역ㆍ중재인ㆍ중재판정부 자문전문가와 지정된 감정인ㆍ중재원의 관련 직원 모두 사건의 실체와 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심리는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에 의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말로 진술하거나, 중재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법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방법을 구분하여 심리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③ 중재원은 심리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야 한다.
제38조 (중재판정부 직권조사)
①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수집을 할 때 쌍방 당사자에게 현장참여를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쌍방 당사자에게 현장 참여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후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재판정부의 직권 사실조사 및 증거수집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중재판정부가 직권으로 조사 수집한 증거는 중재원에서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9조 (기일변경신청과 변경의 제한)
① 당사자가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② 중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바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0조 (다음 기일의 지정)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속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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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심리재개와 기일지정)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재개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재개하는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42조 (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① 증인·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그 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증인·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신청의 취하, 화해 그 밖의 사정으로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 등)
① 중재원은 필요한 때에 는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심리기일에 중재판정부의 허가없이 중도 퇴장한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반대신청을 심리하고, 판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심리기일에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 중도 퇴장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궐석심리를 진행하여 판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4조 (녹음테이프·속기록의 보관 등)
①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사건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중재원에게 제1항의 녹음테이프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중재원은 그 취지와 사유를 사건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사건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신청)
①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심리·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중재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자격과 신청하는 이유와 범위를 적은 서면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2. 참가인
3. 증인
제46조 (열람 등 제한)
사건의 이해 당사자는 사건기록 가운데 자신의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열람 및 등본교부의 제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중재판정부의 명령 또는 조치나 중재절차의 규정위반에 대한 이의는 바로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절 송달
제48조 (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방법)
① 변호사인 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중재원이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등 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을 한 경우 중재원은 송달받은 변호사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③ 중재원은 변호사인 대리인에 대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송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9조 (변호사 사이의 송달)
① 양 쪽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한 쪽 당사자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상대방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달될 중재서류의 부본을 교부하거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중재원에 증명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서류를 송달받은 변호사는 송달의 증명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중재서류를 송달한 변호사는 송달한 서류의 원본을 중재원에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부본제출의무 등)
① 송달을 하여야 하는 중재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재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중재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① 당사자의 공동대리인들이 송달을 받을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원이 1인에게만 송달 할 수 있다.
제52조 (발송의 방법) 중재절차에서의 통지는 등기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중재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53조 (중재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① 중재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54조 (중단사유의 신고) 중재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그 사실을 중재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절 판정
제55조 (종전 심리결과의 진술)
종전 심리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중재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 (판정)
① 중재판정부는 사실에 근거하며, 법률과 계약규정에 따르고, 국제관례를 참조하여 공평과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심리한 사건의 경우 중재판정은 전체 중재인 또는 다수 중재인의 의견에 따른다. 소수 중재인의 의견은 판정문에 첨부할 수는 있으나 그 서면의견이 판정문의 구성부분은 아니다.
제57조 (중간판정과 부분판정)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중재판정부가 동의한 때에는, 최종 중재판정 이전의 어떤 시점에 사건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중간판정 또는 부분판정을 할 수 있다. 어느 일방 당사자가 중간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재절차의 진행과 종국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8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정)
다른 합의가 없고 사건의 특성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또는 이미 쟁점이 정리되었거나 쟁점의 정리가 쉬운 경우 등에는 서면심리만으로 판정에 이를 수 있다.
제59조 (판정취소의 소에 대한 고지)
판정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중재원은 당사자에게 판정취소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장 증거
제1절 통칙
제60조 (증거신청)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61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① 중재원이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제1항의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수 있다.
③ 중재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2조(증거조사의 촉탁)
중재원은 법.제28조에 의하여 당사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관할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제2절 증인신문 등
제63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① 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당사자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 사항 및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밝혀야 한다.
③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의 수에 중재인 수를 더한 통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① 중재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③ 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중재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와 중재인 수를 합한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 (증인 출석요구서의 송달)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송달에 갈음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제66조 (증인의 동일성 확인)
중재인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7조 (신문의 순서)
① 증인의 신문은 다음 각호의 순서를 따른다.
1.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
2. 상대방의 반대신문
3.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
②제1항의 순서에 따른 신문이 끝난 후에는 당사자는 중재인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다.
③증인신문사항이 제출되었으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인이 대신 신문 할 수 있다.
제68조 (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
① 당사자는 중재인의 허가를 받아 문서·도면·사진·모형·장치, 그 밖의 물건(다음부터 이 모두를 \"문서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문서등이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신문에 앞서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재인은 조서에 붙이거나 그 밖에 다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등의 사본(사본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진이나 그 밖의 적당한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9조 (서면에 따른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
듣지 못하는 증인에게 서면으로 물은 때 또는 말을 못하는 증인에게 서면으로 답하게 한 때에는 중재인은 질문 또는 회답을 적은 서면을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감정
제70조 (감정사항의 결정 등)
① 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인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② 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면의 내용을 고려하여 중재원이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중재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재원은 제1항의 서면을 토대로 하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정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원이 감정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중재원은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 있다.
제71조 (감정서의 설명)
① 법제27조 제2항에 의한 구술심리기일에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4절 서증과 검증
제72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①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문서의 제목·작성자 및 작성일을 밝혀야 한다. 다만, 문서의 기재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본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중재인은 사본이 불명확한 때에는 사본을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도 문서의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본은 중재인의 허가를 받아 증거로 원용할 부분의 초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중재원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도 서증 원본을 다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3조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① 중재인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한 경우 또는 서증의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서증이 한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74조 (서증 사본의 작성 등)
① 당사자가 서증 사본을 작성하는 때에는 서증 내용의 전부를 복사하여야 한다.
② 서증 사본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부호와 서증의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은 \"가\"
2. 피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은 \"나\"
3.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다\"
③ 중재인은 같은 부호를 사용할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제2항의 부호 다음에 \"아\" \"야\" \"어\" 등의 가지부호를 붙여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절 그 밖의 증거
제76조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모두를 \"자기디스크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중재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자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③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녹음 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녹음테이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등이 된 사람, 녹음 등을 한 사람 및 녹음 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한다.
②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중재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간이절차
제78조 (간이절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간이절차에 의한다.
1. 당사자 간에 간이절차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분쟁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3. 국내중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 국외에서의 집행가능성이 없는 사건.
② 분쟁금액이 없거나 또는 분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재원이 사건의 난이도와 관련된 이익의 크기 및 기타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이절차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제79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중재원이 중재원의 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의 수락을 받아 단독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
부칙 <2008. 3.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한국중재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표 (규칙 제20조)
중재비용
종 류산 정 방 식비 고1. 송달료• 대한민국 등기우편료×(당사자수+중재인수)× 10회간이절차는 당사자 1인당 25,000원2. 관리요금• 서면 신청의 경우 분쟁가액의 1000분의 4최저관리요금 5만원• 구두 신청의 경우 분쟁가액의 1000분의 5최저관리요금 10만원3. 반환금액•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가 없는 사건에 대한 화해ㆍ조정 불성립의 경우 및 사건의 신청취하의 경우 관리요금 중 최저관리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 분쟁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원이 사건의 난이도와 관련된 이익의 크기 및 기타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부서식(규칙 제22조)
중 재 인 수 락 서
사 건 200 중재 호
신 청 인
피신청인
아래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중재인으로 선정되는 것을 수락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아 래
1. 본인은 위 사건 당사자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으며,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문을 야기할 사유가 없다.
2. 당사자와 대리인 등 사건관계인을 별도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중재판정에 관한 비밀을 지킬 것이며, 위 사건과 관계되거나 유사한 사건을 대리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3. 본인은 중재인으로서 법과 양심 그리고 건전한 상식과 업계 관행에 따라 판정권을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사회 정의를 확립하고 어느 당사자에게 편파 되거나 불공평한 중재를 하였다고 추정 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판정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4. 본인은 중재판정에 대한 신뢰와 중재인의 명예 및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청렴하게 사명과 책무를 다 할 것이다.
첨부서류: 이력서(전화 및 이메일 기재)
200 . . .
중 재 인 (인)
한 국 중 재 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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