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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부터 자문 • 분쟁해결까지 이제 한국중재원에서 하십시오.
귀사의 사업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귀사에게 또는 귀사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약에서 이행에 이르기까지의 법률상 문제는 물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분쟁해결의 방법이 법원을 통하는 방법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해결은 1심, 2심, 3심을 거쳐야 하는 등 시간적인 문제는 비록 승소하여도 그 손해가 막대하거나 심지어 승소의 실익 마져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돈이 없으면 소송조차 하지 못하여여 억울함에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은 공개되므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되기도 하고 기업의 노하우나 기술이 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합리적인 중제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바 한국중재원은 이러한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관리기관으로 탄생되었습니다.
한국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중재법35조). 각종 계약등 상대방있는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계약시 또는 이행시나 분쟁발생 후 라도 당사자가 서면으로 “분쟁에 대하여 한국중재원의 중재판정에 의한다”는 중재합의 조항을 삽입한 경우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할만한 사안은 한국중재원에 조정이나 화해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하면 비밀이 보장되도록 비공개심리로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줍니다.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절차상의 하자가없으면 그 한국중재원의 ①중재판정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고, ②자진이행을 하지 않으면 위 한국중재원의 판정문으로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문을 받아, ③바로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 국제상거래분쟁해결 위주의 대한상사중재원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상거래분쟁만을 취급해야하므로 사실상 대다수 국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뜻있는 학계(교수등)와 법조계(변호사등), 실업계(기업대표등)인등 각계의 전문가(공인중개사, 손해사정사등)들로 구성된 한국중재원이 설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귀사)도 중재인으로 회원으로 업무협약으로 한국중재원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2008. 3. .
한국중재원 원장 최 안 식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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