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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신청사건 중 아래와 같은 경우 중재판정이 부적당하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재신청 전에 검토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2018년 중재신청사건 중 중재 거부된 7건의 사례입니다.
아래
1. 이미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배상결정 등)이 있는 경우.
2.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하여 그 승계인이 없는 경우나 보정(수계)이 불가능한 경우.
3. 이미 해산된 법인을 상대로 한 경우.
4. 사법상 분쟁이 아닌 사항(이혼, 행정소송대상)
5. 중재합의 없이 당사자의 송달주소를 알 수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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