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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2008. 12. 26.자 06 사회면 기사
한국중재원, 법률약자 분쟁조정자 역할 '톡톡'
2008년 12월 25일 (목) 18:56:41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
한국중재원이 법률 약자인 지역 서민층을 위한 분쟁 조정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재원은 사법상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법상 중재기관으로서 올해 3월 민간기관으로서는 국내 처음으로 전주에 둥지를 틀었다.
25일 한국중재원(원장 최안식)에 따르면 개원 이후 지금까지 9개월여 동안 모두 450여 건을 상담했으며 이 가운데 20여 건에 대해서는 중재신청을 받아 상당수를 해결했다.
주요 중재판정 사례는 보면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라는 이유로 보험사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거부한 경우 △부동산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 및 명도에 대한 분쟁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전전세를 받아 보증금을 못받게 된 사안 등이 꼽힌다.
이같은 사안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대개 청구액이 소액이어서 소송에 의할 경우 과다한 비용으로 인해 실익이 없거나 기간 경과로 양 당사자 모두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만큼 중재원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중재에 따르겠다는 합의하에 신중한 중재판정을 내려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처럼 중재원이 개원 초기부터 성과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비교적 짧은 기간(1~3개월)에 분쟁해결이 가능한 데다 비공개로 진행돼 비밀이 보장되고, 비용도 소송의 10% 수준(5만~1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재원 관계자는 “개원 이후 상담의뢰는 지난 8월까지만 해도 1주일에 2~3건 정도에 그쳤으나 9월 이후부터는 경제악화 등 영향으로 1주일에 20~30건으로 늘어났다”며 “중재판정 신청 역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법적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중재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최 원장을 비롯해 피정현 원광대 법대교수 등 8명이 발기인으로 참여, 중재와 연구활동을 벌여왔으며 현재 교수와 변호사, 종교인 등 관련 전문가 40여 명이 중재인으로 등록돼 있다. 상담문의는 중재원 홈페이지(www.hjjw.co.kr)나 전화(275~0058)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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