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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812/20081229/1695157.html
애커멘트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면서 한푼이 아쉬운 요즘, 떼인 돈을 받으려는 소액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 비용을 받지 않고 소송을 대행해주는 기관에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송을 무료로 대행해주는 기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떼인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과 문의 전화로 분주합니다.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서 빌려준 돈이나 제때 못 받은 임금을 뒤늦게라도 받아내려는 소액 소송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소액 소송은 2천백여 건.
지난해와 비교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가 7백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수급자와 농민 등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이창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장) : “예전에는 1천만 원, 2천만 원 넘는 사건도 많았는데 이제는 백 만원, 2백만 원 임금을 못 받았다고 오신 분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해서 찾아오시는 파산사건도..”
금액이 적다 보니,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의를 통해 돈을 받게 해주는 중재기구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안식(한국중재원 원장) :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에 가는 경우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 중재원에서는 소송이 길지 않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2천만 원 미만 소액 사건도 지난해 만 천3백여 건에서 올해 만 2천2백여 건으로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액 소송의 급증이 경기 불황의 짙은 그늘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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