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고객센터> 자유게시판
점점 복잡하고 다원화 되는 사회에서 분쟁 역시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저 \\\'법원\\\' 한 글자가 전부다. 막연하다. 법대생이라곤 하나 중재원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냥 \\\'그런게 있겠거니\\\'했다. 사실 법대생이든 아니든 법과 관련되면 어렵고 복잡하다. 법원과 소송은 더욱 먼 나라 이야기다. 나 역시 그럴진데,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법원에 의한 소송만이 분쟁해결방법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이 소액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목소리를 높이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있는 것이 중재원이다. 일단 중재원을 둘러보기 전에 중재의 뜻을 알아보면 1.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킴. 2. <법률>제삼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 제삼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중재원은 법률 전문가들이 국민의 권리 보장과 분쟁의 해결을 위해 모인곳 정도 되겠다. 일단 홈페이지를 살펴보며 가장 좋았던 점은 깔끔하게 정리된 화면이었다. 법률을 전문하는 곳이라 하면 의례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기 마련인데 쉽고 간편하게 정리되어 있어 원하는 자료를 찾거나 둘러보기 매우 편했다. 중재 판정 사례를 포함해 신청과 비용등에 관해 가감없이 알 수 있었으며, 다양한 서식 자료의 다운로드와 전문가와 1:1상담이나 법률자문 신청, 심지어 중재 신청등이 가능하고 중재합의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등 굳이 중재원에 가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보인다. (하지만 중재 신청하기와 중재합의서는 다운로드 되지 않았다. 전산상의 오류인것 같다) 이 외에도 중재원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분쟁 해결과 저렴한 비용일 것이다. 분쟁을 소송에 의할 경우 1~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중재판정에 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3개월이면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개인프라이버시 등 비밀이 보장된다. 게다가 FAQ를 보니 모든 상담비용과 수수료도 무료란다. 생각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 조금 놀랍다. 점점 깊어지는 불황속에서 중재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다. 그에 반해 국가나 지자체등의 지원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나라의 지원이 없는 한국중재원은 말만 한국중재원이지 그냥 법률전문가들의 자원봉사단체다. 한국 중재원에 대한 좀 더 폭 넓은 지원과 국민들을 향한 다양한 홍보로 모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재원을 인식하여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Untitled Document
>고객센터> 자유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