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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로서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이다. 중재제도는 단심제로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다. 따라서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서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또한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5개월, 국제중재가 약 7개월 정도 소요된다.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로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자체의 소요시간도 단축하여 진행한다. 또한 당사자가 신속절차에 의하여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2~3개월내에도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심제이고 신속성에 중점을 둔 결과로 중재는 저렴한 중재비용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중재제도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데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일명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을 상호간 승인하고 강제집행도 보장한다. 따라서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인간의 분쟁해결제도로서 각광받고 있다. 2007.9.1.현재 뉴욕협약 가입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42개국이다. 따라서 전 세계 주요 교역국간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
중재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분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하도록 한다. 변호사의 법률지식, 기업인의 사업경륜, 교수의 학문적 이론 등이 종합될 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스스로 중재인을 선임할 권리를 부여하며 동시에 중재인 후보를 배척할 수도 있다.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내려진 중재판정은 변경될 수 없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는 중재인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변론시간 그리고 증인 또는 증거물 제출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중재심리는 당사자간의 분쟁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공격, 방어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심문과정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 절차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재인은 당사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상하 격식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 증인선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관계 당사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한다. 따라서 이처럼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당사자가 충분한 변론기회를 가지므로 상호간 발생한 오해를 푸는 경우가 많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재의 적용대상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이다. 거래양태별로는 매매,대여금,임대차,고용,제조,가공,수선,공급,도급,광고,보증 등이 있고 거래행위별로는 상행위,대리,중개,위탁매매,운송,신탁,보험 등이 있다.거래외형별로는 무역,합작투자,기술제휴,건설,해운,특허,대리점,수출입알선,부동산매매,M&A,건물전세,상품제조판매,도소매 등이 있다.
분쟁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권,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청구권,사무관리에 의한 배상청구권,채무부존재확인이 있고, 중재요건으로는 중재당사자는 행위능력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일반적으로 자연인과 상법상 법인이 당사자가 된다.) 분쟁자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중재대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중재합의 범위내에 속하여야 한다.
중재합의의 방식은 중재법 제8조 제3항에서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신,전보,전신 및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중재합의의 서면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동 계약은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 두는 사전 중재합의방식과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사후 중재합의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므로 주된 계약체결시에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중재합의를 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중재절차 진행시 이같은 기본적 사항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중재법 제9조에서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1차 변론기일전까지 본안전 항변을 통하여 중재계약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그리고 중재법 제35조에서는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분쟁을 한번으로 해결함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있다. 즉, 중재판정이 일단 내려지면 소송과 같이 불복절차인 항소나 상고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법적 효력까지 지녔다는 점이 참 흥미롭다. 판졍에 불만이 있어도 불복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최선의 결정을 신속하게 구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저렴한 중재비용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당사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는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며 충분한 변론기회를 갖는다고 하니 분쟁에 관한 오해를 풀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중재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소송에 부담이 있을경우 상대방과의 분쟁을 원만히 그리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중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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