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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약정)에 따라 일반거래 또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나 일부를 법원(즉 국가)의 판결에 맡기지 않고 “민간인 신분의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그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단심제(單審制)의 자주적 법정(自主的 法廷)절차를 말한다.
비용, 시간 등 실용적인 측면에서 사법분쟁의 해결 절차로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즉,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없애고 집중심리를 통한 단심제를 통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법원을 통하지 않고 '민간인'(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말한다.)의 판정에 맡김과 동시에 불복절차가 없는 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효력이 나오는데 이점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 문제는 아직 일반 사인(私人)간의 사법관계에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법원을 통한 판결의 법적 구속력과 이에 대한 당사자 및 사회적 신뢰에 비추어 봤을 때, 불복절차없는 단심제 형태의 중재판정에 신뢰성을 부여할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점에 귀결된다.
이는 중재제도의 다양한 특징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우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한 판정을 들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중재판정부에 법조인 외에 전문가가 포함이 될 수있다. 기업인, 학계 뿐만아니라 분쟁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판정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하거나 배척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심리횟수를 줄이고 집중심리를 통해 분쟁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며, 비공개 심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심리에 임하게 된다. 이러한 민주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 상호간에 오해를 푸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 권원은 중재법 제38조에 따른 승인판결과 집행판결이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중재법 제36조 제2항(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법원은 청구취지에 따라 중재판정에 대하여 승인판결 또는 집행판결을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만(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들이 모두 민간인이어서 그 성립이나 내용에 무효 또는 취소원인과 같은 법적인 흠(또는 하자)이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중재법 제36조②)가 없음을 확정하고 나서(집행판결의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와 그 집행문 부여 이후에) 비로소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이밖에 중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사이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개인적인 궁금증을 토대로 알아본 바 '중재'는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으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권장되었으면 한다. 짧은 소견으로는 중재제도가 중재법 제정시기에 비하여 많이 활용되지 못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무관심도 한 몫하지 않았나 싶다.
뜻있는 분들이 합심하여 민간 중재원을 설립하였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동시에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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