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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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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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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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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은 당사자가 불복하면 무효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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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다른 특별기구의 중재와 달리 불복할 수 없고 별도의 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재법에 의하여 중재판정은 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하자등이 있으면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각종 조정위원회(예: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중재위원회(예: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결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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