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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중재는 국내분쟁보다 국제적분쟁에 있어 더욱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 입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에 따라 체약국의 경우는 물론 위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대부분의 국가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중재판정은 외국판결에 비하여 국제관할권 문제, 준거법문제 등이 발생되지 않아 더욱 효과적으로 분쟁이 해결 됩니다. 남북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우기 북한의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승인하기 어렵고 반대로 북한도 마찬가지여서 중재는 사실상 북측과의 상사거래에 있어서 유일한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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