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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8.11.24
중재는 사인(자연인)만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상법상의 법인포함)은 물론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도 사법상의 거래당사자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만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재절차에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중재인단 선정의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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