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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중재제도에 대하여 활성화 되지못하고 일부에서는 사실상 제도의 활성화를 원하지 않고 있는등 문제점이 있어 중제신청서의 사례가 사안별로 있는 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나라는 상사중재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과 사법상 모든 분쟁의 중재를 목적으로하는 저희 한국중재원,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독화해중재원이 있고 서울변협산하에 중재기구가 있으나 역시 구체적 사안별 신청서 안을 제공하지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사건으로 진행된 신청서는 당사자들의 비밀과 관련하여 공개도 할 수없습니다.
다만, 저희 한국중재원 정보마당-서식자료에 가면 신청서 예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고 내용은 클레임과 관련한 민사소송 소장의 사례를 수록한 책자는 많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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