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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 중재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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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8조 제3항에서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신·전보·전신 및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중재합의의 서면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은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 두는 사전 중재합의방식과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사후 중재합의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므로 주된 계약체결시에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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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를 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중재절차 진행시 이같은 기본적 사항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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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법 제9조에서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1차 변론기일전까지 본안전 항변을 통하여 중재계약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면 법원은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
| 중재법 제35조에서는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분쟁을 한번으로 해결함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중재판정이 일단 내려지면 소송과 같이 불복절차인 항소나 상고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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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은 국제적으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약칭으로 ‘New York협약’이라 한다. 1958년 채택, 1973년 한국 가입, 2007. 9월 현재 142개국 가입)에 의하여 국제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도 승인·집행되며, 반대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되고 집행이 보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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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각 상설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중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중재계약을 체결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중재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하시면 중재합의에 관한 다툼없이 중재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중재원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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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한국 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판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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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의 한국 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따른 중재판정으로 해결한다.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institution of Arbitration and under the law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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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한국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하되 각 당사자는 각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에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중재법에 따라 3인이 선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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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institution of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Korea. Arbitration tribunal consists of three arbitrators, each party shall appoint one arbitrator and the two arbitrators chosen by them shall appoint a third arbitrator, as a presiding arbitr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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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분쟁은 한국 중재원 중재규칙의 간이절차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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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의 한국중재원 중재규칙의 간이절차 및 대한민국 법에 따른 중재판정으로 해결한다.”
“All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Expedited Procedures in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institution of Arbitration and under the Law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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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나 거래시에는 중재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분쟁 발생 후 또는 거래도중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저렴한 비용을 위하여 한국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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